할부거래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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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가계신용대출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2014-07-17 09:00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금융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해 동산담보 금융거래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재점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문제 등 기업금융의 문제점을 파헤쳐 정책입안자가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다. 따라서 이 책은 정책입안자나 법률 전문가, 경제학도, 언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읽어볼만한...

2014-07-08 14:10
포스코, 금융업 확대… 할부·리스업 진출

포스코 기술투자의 작년 말 자본금은 1036억원이다. 운용자산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포스코 기술투자는 할부금융과 리스업 진출을 통해 거래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거래기업의 고가설비 구매 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지분 투자나 회사채 인수 등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전망이다.

2014-07-03 08:44
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아울러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에도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정치권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14-07-02 11:41
상조업체 수 감소…수도권ㆍ대형업체에 편중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 조사때보다 3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월 이전까지 7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7개였으며 41곳이 문을 닫았다. 상조업체의 수(상반기 기준)는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2014-06-26 08:20
법정 최고이자율 25%로 인하...카드사 할부금융 연체이자 잇따라 조정

할부거래법상 할부수수료율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체이자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연체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할부 원금이 클수록 금리 부담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판 할부거래는 대출성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사가 리스크를...

2014-06-18 16:39
카드사 신용카드 할부 연체금리 일부 인하

5%p가 인하되는 셈이다. 하나SK카드는 지난 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종전 할부거래 연체금리가 최대 28%에 달했지만 24.0~25.0%로 하향 조정됐다. 카드사들이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오는 7월15일부터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는 개정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4-06-17 16:36
카드사 대출성 리볼빙 고금리 여전하네

하락에도 적용 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 신용도가 낮은 회원들이 대출성 리볼빙결제를 통해 결제를 늦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등 영업규제가 강화돼 한꺼번에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점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13 09:59
공정위, 해약환급금 안 준 상조업체 고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에 대한 이번 엄중 제재가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18 08:10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GDR 발행은 4월 22일경 룩셈부르크 거래소 상장 예정이며, 오버행 일부 해소로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 국내 대형 은행 중 수익성(2014E 예상 ROE 7.4%)대비 PBR 0.54배로 가장 낮아 저평가 매력 부각될 전망(당사 리서치센터 전망치 기준). △빙그레 - 단일 품목 중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바나나우유가 소매 판매점(편의점, 마트)의 품목 중 매출 상위를 차지하는...

2014-04-16 08:18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삼성전기 - 지난해 4/4분기 주요 거래선들의 재고조정과 일회성 비용 발생, 원화 강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00억원(-13.3% y-y), 346억원(-69.4% y-y)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2/4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S5 효과에 따른 이익개선, 하반기 무선충전, EMC 등 신규 사업 가시화...

2014-04-14 06:44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삼성전기 - 지난해 4/4분기 주요 거래선들의 재고조정과 일회성 비용 발생, 원화 강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00억원(-13.3% y-y), 346억원(-69.4% y-y)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2/4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S5 효과에 따른 이익개선, 하반기 무선충전, EMC 등 신규 사업 가시화...

2014-04-11 08:30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삼성전기 - 지난해 4/4분기 주요 거래선들의 재고조정과 일회성 비용 발생, 원화 강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00억원(-13.3% y-y), 346억원(-69.4% y-y)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2/4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S5 효과에 따른 이익개선, 하반기 무선충전, EMC 등 신규 사업 가시화...

2014-04-10 07:51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대형주 추천종목 △삼성전기 - 지난해 4/4분기 주요 거래선들의 재고조정과 일회성 비용 발생, 원화 강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00억원(-13.3% y-y), 346억원(-69.4% y-y)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2/4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S5 효과에 따른 이익개선, 하반기 무선충전, EMC 등...

2014-04-09 07:31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코라오홀딩스 - 1분기 신차CKD가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2분기 차종확대와 자동차할부금융사업 시작을 통해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3년 9월 미얀마 진출에 이어 올해 ‘DAWHAN’ 브랜드 차량 출시를 통한 캄보디아 진출 전망도 긍정적. 최근 S&T모터스 인수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여 부품 아웃소싱 및 저비용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2014-04-08 08:29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대형주 추천종목 △코라오홀딩스 - 1분기 신차CKD가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2분기 차종확대와 자동차할부금융사업 시작을 통해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3년 9월 미얀마 진출에 이어 올해 ‘DAWHAN’ 브랜드 차량 출시를 통한 캄보디아 진출 전망도 긍정적. 최근 S&T모터스 인수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여 부품 아웃소싱 및 저비용...

2014-04-07 06:49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대형주 추천종목 △코라오홀딩스 - 1분기 신차CKD가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2분기 차종확대와 자동차할부금융사업 시작을 통해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3년 9월 미얀마 진출에 이어 올해 ‘DAWHAN’ 브랜드 차량 출시를 통한 캄보디아 진출 전망도 긍정적. 최근 S&T모터스 인수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여 부품 아웃소싱 및 저비용...

2014-04-04 07:29
오토론·일반대출…부업에 눈돌리는 캐피털

금융사 회계 방식과 제조사와의 정산 방식이 다를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 거래와 대출 거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2012년 캐피탈사들의 오토론 실적(취급액)은 12조1278억원으로 전년 11조1564억원에 비해 9714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본업 비율’ 규제 탓에 녹록치 않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오토론 등...

2014-03-03 10:15
금융사 마음대로 대출조건 못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와 금융투자사(증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이유로 금융사가 대출한도...

2014-01-23 12:14
‘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 24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2014-01-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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