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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세법개정 간담회 개최와 실무자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잡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은 관계부처·기관 개정건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7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2017-01-26 09:49
설 전 성수품 공급 2배 확대… 비축 계란 3600만개 유통

또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화 차원에서 수입지원비를 톤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당관세를 시행키로 했다. 수산물은 정부비축 물량 7200톤을 설 이전에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와 수협 쇼핑몰 등에서 제수용품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판매 할 예정이다. 단, 이 의장은 “설 성수식품, 농수산물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계란...

2017-01-17 09:29
정부, 신선계란 2500만개 직접 수입 공급… AI 피해농가 특례보증

aT를 통한 할당관세 추천, 수입절차ㆍ해외시장 가격 정보 제공, 항공편 연결 등 중소업체 수입지원 방안은 지속키로 했다. TF는 신선계란 수입(미국ㆍ스페인산)을 위한 행정상 제약이 모두 해결된 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입지원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 전 신선계란은 1500톤(약 2500만 개), 계란가공품은 설 전후 695톤...

2017-01-13 15:03
“6월까지 계란값 100% 이상 상승” ... 농경원, 가격안정대책 필요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단기 가격안정대책으로 수입 계란과 가공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운송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며 “이와 더불어 질병에 강한 한국형 종계(어미닭) 개발,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방역 시설 강화,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 계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1-06 11:07
지난해 수산물 수출 21.3억 달러…3년 만에 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김 수입할당물량을 확대하면서 김 수출(7800만 달러)이 53.1% 늘어 미국(7000만 달러)을 제치고 최대 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복, 삼치, 참치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굴을 제외한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참치...

2017-01-04 10:02
6월까지 계란ㆍ가공품 9만8000톤 수입… 항공료 50% 지원

정부는 3일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ㆍ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ㆍ계란액ㆍ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신선란 3500톤)을...

2017-01-03 18:09
AI 가금류 살처분 3000만 마리 넘어…정부, 계란수입 갈팡질팡

알을 낳는 산란계 몰살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2017-01-03 10:00
[이슈&인물] 오세을 양계협회장 “일본 AI 방역체계 보면, 정부 대처 어이가 없다”

“정부는 계란을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현실성 없는 무모한 발상이다. 정부가 언제 계란이 과잉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매를 해준 적이 있었나. 막상 계란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수습 차원에서 수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다.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2016-12-30 10:31
[2017년 경제정책방향] 연간 280만 톤 美 셰일가스 들여온다…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5000억 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키로 했다.

2016-12-29 08:39
[2017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창출투자 2%p 추가 공제...무역금융 8조 확대

수출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서비스·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올해보다 8조 원 늘린 229조 원으로 책정했다. 해외온렌딩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26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늘리고, 이란·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도 확대...

2016-12-29 08:00
내년 신산업ㆍ물가안정 지원 68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도 신산업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6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 51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2016-12-27 11:00
계란 대란에 가공품ㆍ신선란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2016-12-23 15:18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 차원에서 수입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2016-12-23 10:00
하이트진로, 4년 6개월만에 맥주 출고 가격 6.21% 인상… 평균 6.33% 올라

62원에서 6.21% 인상된 1146.66원으로 67.04원 오른다. 2012년 7월 이후 4년 6개월만으로 가격동결 기간이 역대 최장기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외, 빈병재사용 취급수수료 인상,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소비자부담을 고려해 원가절감 및 내부흡수 노력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

2016-12-22 09:50
정부, 외국산 쌀 11만6000여톤 추가 수입…WTO 의무수입량 채운다

현재까지 29만2664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방출은 당장 하지 않고 내년 4~5월 이후 방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6-12-21 18:43
AI 발생지 계란 반출 1주일간 금지 ... ‘계란대란’ 에 사상 첫 수입 결정

알을 낳는 산란계와 번식용 종계, 계란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에 항공운송비를 지원하고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AI 발생국에서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또 AI 발생 농장의 반경 3㎞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을...

2016-12-20 10:13
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 한ㆍ중미 FTA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자동차다. 중미 각국은...

2016-11-17 10:37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2016-11-17 00:00
한ㆍ중미 FTA 업종별 예상 손익…車 받고 축산물 양보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는 중미측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미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600만 달러이며 현재 우리 세율은 2-8%(볶지 않은 것: 2% / 볶은 것: 8%)다. 한국은 중미 각국에 즉시 철폐로 개방해 중미측은 주요 커피 생산국인 콜롬비아ㆍ페루산 커피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중미 지역의...

2016-11-17 00:00
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곧 해제

1989년부터 중단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재개키로 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5000여 개 품목을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미얀마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풀어왔다. 지난 5월에는...

2016-09-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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