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곧 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버마(미얀마)에 가했던 (경제)제재를 곧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집권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미국과 미얀마가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얀마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에 미국 정부가 100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1989년부터 중단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재개키로 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5000여 개 품목을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미얀마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풀어왔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국영 기업 7곳과 국영 은행 3곳에 가해진 금융거래, 투자, 무역금지 등 경제 제재를 풀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스티븐 로와 그가 운영하는 ‘아시아 월드’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오히려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또 인권 침해나 북한과의 군사 거래를 막기 위해 다른 일부 제재는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에 가했던 모든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군부의 자금줄이었던 무기 거래의 금지 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 제재가 풀리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일을 적시하지 않은 채 "조만간"이라고만 답해 시행시기도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남은 제재를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민간정부를 보장해야 제제조치를 전면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 장관은 이날 "미얀마의 헌법은 아직까지도 군부에 대해 정치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완전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는 국방과 내무 장관직을 차지하고 상하원 의석의 25%를 투표없이 자동으로 할당받는 등 특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국적을 이유로 수치 여사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