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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2차·연료전지 등 원재료 관세 인하
    정부, 내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2차·연료전지 등 원재료 관세 인하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물가 안정에 필요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79개로 올해(69개)보다 10개 많아졌다. 관세 지원액도 올해 5401억 원에서 63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2018-12-24 10: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2018-12-23 14:1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캐나다는 우유, 버터, 치즈 등에 새로운 수출 할당(TRQ 3.6%)을 미국에 제공하고, 각종 낙농업 보호제도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그 대신 분쟁 해결절차(19장)를 존치시켜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토록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16년간 유지될 새 협정은 일몰조항을 강화해 6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어느 회원국이든지 6개월 전 서면통지를...
    2018-12-05 06:00
  • [기고] 논(畓)에서 변하지 않는 것
    [기고] 논(畓)에서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의무 수입물량인 41만 톤 TRQ(저율할당관세) 쌀도 매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매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곡물 자급률이 24% 수준에 불과한 국내 식량안보 실정상 쌀이 남는다고 무작정 논 면적을 줄일 수도 없다. 논에 밭작물을 옮겨 심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밭은 90% 이상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
    2018-11-27 15:08
  •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되면 대통령은 조치 발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이를 집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EU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대상이 EU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2018-11-14 14:57
  •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 대 소진…이달부터 관세 50%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 대 소진…이달부터 관세 50%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세탁기 완제품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소진된 탓이다. 17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올해 2월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세탁기 120만 대가 미국에 수입됐다. 쿼터 물량 120만 대를 100% 채운 것이다. 2월 7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의...
    2018-10-17 09:19
  •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232조를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USMCA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을 이끌어 냈다. 캐나다는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에 대해 미국에만 새로운 수출 할당을 제공하기로 했고, 캐나다 우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가격제도를 폐지하기로...
    2018-10-07 21:08
  • NAFTA 운명 틀어쥔 ‘젖소’...미국의 ‘제 발등 찍기’?
    NAFTA 운명 틀어쥔 ‘젖소’...미국의 ‘제 발등 찍기’?
    캐나다는 낙농에 대해 생산량 할당제를 통해 가격을 관리하는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이라며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NAFTA를 끊고 멕시코와 양자협정을 맺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다. 반대로 캐나다 역시 미국이 낙농가에 가격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로버트...
    2018-09-28 16:42
  •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다. 우리 정부는 관세나 TRQ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과...
    2018-09-02 09:51
  • [G2 무역전쟁 韓산업 영향은-석화기업] 대량 투자 단행…셈법 복잡
    [G2 무역전쟁 韓산업 영향은-석화기업] 대량 투자 단행…셈법 복잡
    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학 완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국 보호 차원에서 자국 석유화학업체 물량 우선 할당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인하가 수반될 수 있다”며 “국내 석유화학사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가 ‘규모의...
    2018-07-24 09:23
  • 미중 무역전쟁·EU 철강 관세 ‘소용돌이’ 7월 수출 반등할까
    미중 무역전쟁·EU 철강 관세 ‘소용돌이’ 7월 수출 반등할까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현재 대미 철강 수출 물량 제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철강 업계에 또다시 불똥이 튄 셈이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2018-07-23 10:43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07-22 10:37
  •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업계 피해 최소화 최선”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업계 피해 최소화 최선”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U는 28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수입이 증가한 23개 품목에 TRQ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2018-07-19 07:15
  • EU, 19일부터 23개 철강재 대상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국내 업계 타격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t)이며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2018-07-18 20:14
  • 미 수입규제로 한국 ”2.6조 수출 손실ㆍ1만6000명 취업기회 상실”
    미 수입규제로 한국 ”2.6조 수출 손실ㆍ1만6000명 취업기회 상실”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취업유발손실은 8146명으로 추정됐다.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억6000만 달러(8109억 원),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2018-07-05 11:19
  •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2018-07-05 11:00
  • 이탈리아, 미 보호무역 비난 EU성명 채택 반대…“난민 이슈부터 해결”
    이탈리아, 미 보호무역 비난 EU성명 채택 반대…“난민 이슈부터 해결”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통로 초입에 있는 이탈리아는 난민이 처음 발 디딘 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더블린조약과 난민 할당제 등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이탈렉시트’를 거론하고 최근에는 러시아 제재에서도 EU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U 내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2018-06-29 10:41
  • EU, 메르켈 정권 붕괴 가능성에 최대 위기…정상회의서 해법 찾을까
    EU, 메르켈 정권 붕괴 가능성에 최대 위기…정상회의서 해법 찾을까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런 난민할당제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독일도 강한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메르켈 정권이 붕괴하면 EU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EU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의 방파제’...
    2018-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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