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이번 제소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일본의 자의적인 수출 제도 운용과 그로 인한 국내외 산업 피해가 가시화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부터 우선 제소해 대일(對日) 압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또 화이트리스트는 규제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한일 간 정면...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격화한 한일 무역갈등으로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관련 국내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는 당장 생산과 직결되는 만큼 국산화 속도가 빠를 전망”이라며 “실제 양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소재 업체들의 국산화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최종승을 거뒀다.
WTO 상소기구는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이자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한일 무역갈등, 홍콩 등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이다. 여기에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중순 이후 △제2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미매각 △내년 정부 예산 확대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중 무역분쟁은 그 자체로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지만 무역·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간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미중이 내달 초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온 협상이 단기간에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갈등도 계속 꼬이고 있다. 일본이...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정부 발주인 데다 수출도 각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며 “미중 무역분쟁이나 한일 무역마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매력을 더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이에 한광석 서울화장품 회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면서 "최저임금이 몇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경영활동도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따.
이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상황도 한일 경제전쟁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악재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쉽게 반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약점을 찾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한일관계 악화와 높은 환율, 미중 무역분쟁, 국내외 경기 둔화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모든 항공사가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 전망도 좋지 않다.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공급대금 갈등과 같은 뇌관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반기보고서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기내식 대금...
금감원은 한일 갈등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국내 경기부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및 신설 지주회사 등 규제수준 대비 자본비율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자본확충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전쟁에 더해 영국의 합의없는 유럽연합(EU) 탈퇴(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일부 유로존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 홍콩 시위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이하 통방)’ 자료 곳곳에도 묻어난다. 세계경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기업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우선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시행 중인...
8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어든 424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7억2300만 달러 흑자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주력 품목 수출 단가 하락을 수출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한일 간 교역액은 61억4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8월 대일(對日) 수출액...
지난달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 등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김없이 고배를 마셨다. 반면 외국인은 이번에도 알짜 종목들을 사들이며 수익을 챙겼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8월 1일∼30일)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7월 말과 비교해 주가가 오른 종목은 효성첨단소재(15.81...
8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어든 424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7억2300만 달러 흑자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와 주력 품목 수출 단가 하락 등을 수출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한일 간 교역액은 61억4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8월 대일(對日)...
8월 미중 무역갈등, 한일관계 상황 안 좋아져. 기준금리 인하 시장 기대 합리적?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소위 자국우선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브렉시트 둘러싼 움직임, 유로존 국가에서의...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영국의 합의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수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전개상황과 함께,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가계부채 문제도 금융불균형 차원에서 지켜볼 변수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7월...
일본의 수출 허가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도체 원자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 WTO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제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도 WTO 분쟁을 앞두고 '수출규제 이후에도 거래가...
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락물자 식별 등 전략물제통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84억 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송 등 통상분쟁대응 예산을 243억 원으로 확대해 한일 조선보조금 및 일본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