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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日대응’ 산업부 예산 23%↑…소재·부품·장비 국산화 1.3조 투입

입력 2019-08-29 09:00

2000년 이후 최대 9조4608억 편성…시스템반도체 등 빅3산업에 477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대일(對日)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산화·자립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의 경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예산은 47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2020년도 소관 예산안이 올해보다 23%(1조8000억 원) 늘어난 9조460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예산안 규모와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이 대폭 늘면서 내년도 산업부 전체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취약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89.8%(6017억 원) 늘어난 1조2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정부 전체 관련 예산(2조1250억 원)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재원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비롯해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 전(全)주기적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 간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6027억 원)'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 예산도 대폭 늘었다.

여기에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2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1581억 원)'과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술개발사업(85억 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3대 유망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의 지원 예산을 올해 2777억 원에서 47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1096억 원을 투입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90억 원), 설계지원센터 구축(60억 원)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해 설계기업(펩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핼스 분야에 대해선 1509억 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차의 경우 2156억 원을 투입해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기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로봇(1220억 원), 수소경제(938억 원)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침체의 늪에 빠진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6.1%(3854억 원) 늘어난 6876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락물자 식별 등 전략물제통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84억 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송 등 통상분쟁대응 예산을 243억 원으로 확대해 한일 조선보조금 및 일본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통상정보센터 설립·운영 예산(15억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확대 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예산을 올해보다 1110억 원 늘어난 1조247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 기술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728억 원에서 884억 원으로 늘리고,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3572억 원에서 441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1조6168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등을 위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이 4130억 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 예산(567억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지역투자 유도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 보조금(2027억 원) 지원이 확대되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총 210억 원)을 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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