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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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양그룹 사태’ 직무유기

앞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감독독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한은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요구권’을 갖게 됐다. 단독조사권은 부여받지 못 했지만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를 할 경우 1개월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13-10-16 10:16
한국은행 고위직 8명 최근 2년간 ‘감독대상 금융사’에 재취업

한은이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0-13 10:59
김중수 총재“그림자금융 규제 적용 신흥국과 선진국 달리해야”

한편 김 총재는 이번 협의회의 취지에 대해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 이후 국회에 일년에 두 번씩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35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2013-03-26 08:37
하나금융-외환銀 양측 주총서 주식교환 최종 승인(종합)

그렇지만 한은법(103조)에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씩,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과거에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셈이어서 1000여억원의 손해다. 반면에 3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식교환에 찬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2013-03-15 14:04
한국은행 외환은행 주식 매각…외환은행 상장폐지(종합)

한은은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 측은 주식 매각으로 2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2013-03-15 11:21
한국은행, 외환은행 주식 매각(2보)

또한 한은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하나금융의 주식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중수 총재는 전날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2013-03-15 10:41
김중수 총재“정부 열석발언권,균형과 조화가 과제”(6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동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사항이라며 균형과 조화가 과제라고 밝혔다.

2013-03-14 11:46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전문)

한국은행도 한은법에 금융안정기능이 도입된 이후의 첫해를 지내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국회에 법정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정치적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된 다양한 비전통적...

2012-12-31 14:05
한은 퇴직임원 절반 피감기관에 재취업

그러나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ㆍ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의 청탁이나 로비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절차를 더욱더 강화하고 사전 심사ㆍ승인을 통한 예외규정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2012-10-07 14:49
저소득층 비은행권대출, 중상위층 2배 육박

그 때문에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앞으로 정책대응은 기존대책 외에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건을 고려해 부채 부실화를 막는 선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 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내용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2012-10-02 12:00
한은, 아시아 중앙은행 첫 리스크평가 모형 개발

25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형의 구축은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특히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양적 분석체계(quantitative analysis framework)를 보유한 소수...

2012-09-25 11:05
임승태 금통위원 “선진국 양적완화, 경제 틀 어렵게 만들어”

또한 임 위원은 최근 한은 금통위의 총액대출한도 증액 결정과 관련 “작년 한은법 개정 이후 금융안정 관련한 중앙은행 최초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 성장잠재력,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은행에서 총액대출한도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위원은 지난 6개월 사이 한은의 각종 경제전망치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2-09-20 14:09
김중수 총재 “한은법으로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 늘어”

그밖에 김 총재는 지난해 한은법 개정에 따라 물가안정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돼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과 같은 새로운 아이덴티티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통화스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은내 조사연구 분야를 강화해 기존 조사국 뿐 아니라 타...

2012-09-16 13:01
정성호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금통위원에 중기.노동자 추천 추가 골자

2일 정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완전고용 포함, △금통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 포함,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 △조사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자리를 늘리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며, 기준금리 결정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2012-08-02 10:28
정권말, 경제·금융 컨트롤타워는 싸움 중

이에 더해 지난해 한은법 개정을 두고 조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의 물밑 다툼이 치열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한지붕 아래인 금융위와 금감원 마저 정책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해...

2012-07-20 11:10
"금융위, 한은과 금융안정 책임 명확히 해야"

또한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한은의 협조를 언급한 것과 같은 요구없이 각자의 협력분야와 절차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차장은 현재 한은법으로 말미암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지 미해결 상태기 때문에 향후 한은법 개정시 그 해결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2012-07-04 12:00
한은 “외환銀 지분처분권 갖겠다”

한은법 103조는 한은이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외환은행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외환은행 폐지법률안은 매각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은법 103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23년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당장 외환은행 지분을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12-05-11 11:01
[데스크 칼럼] ‘가계빚 폭탄’ 무기력한 한국은행

지난해 8월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했지만 물가안정은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한은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MB 정부 초반에 한은을 맡고 있었던 이성태 총재 때부터 이상 조짐이 보였다. 2010년 1월 기획재정부는 11년 만에 허경욱 차관을 금통위 회의에 보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2012-04-25 09:45
김중수 "韓銀, 금융안정 기능 확대할 것"

김 총재는 10일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정 한은법의 당위성과 함께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의 한은법 개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2012-04-10 10:29
한은-금감원, 16일 첫 시중은행 공동검사

지난해 12월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시되는 첫번째 공동검사여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한국씨티·SC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5일간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사 내용은 금융회사의 취약부문(저소득층)에...

2012-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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