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법으로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 늘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외에“지난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14일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에서 가진 출입기자간 간담회에서“금융결제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옛날과 다르게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신 경제 주체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경제 주체들은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지원 방안으로 1조50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한 것을 놓고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발제한 것인데도 정책을 같이 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서 했으므로 독립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조금 떨어지면 정책공조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의 위치를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비교하면서 “정부나 민간, 언론 등 모든 부문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야 한다”며“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기울지 않게 자주성, 자율성, 중립성을 가지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재는 유로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조정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이 나서야 한다고 중장했다.

김 총재는“유로존 문제가 선진국내 문제로만 이해되고 선진국에서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지적 균형에 그칠수 있다. 이는 약간의 충격에도 흐트러질 수 있는 균형”이라며 “세계 성장요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 다각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또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상 실물부문은 중국과 일본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금융부문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기서 초래되는 금융상 미스매칭에 대해 그는“실물부문의 파이낸스와 금융부문의 파이낸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일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김 총재는 지난해 한은법 개정에 따라 물가안정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돼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과 같은 새로운 아이덴티티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통화스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은내 조사연구 분야를 강화해 기존 조사국 뿐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각 분야에 맞는 조사연구를 강화해 한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