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은행권대출, 중상위층 2배 육박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과다·다중채무자 증가…가계부채 취약성 심화”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계층의 비은행권 차입비중이 중상위계층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과다채무가구가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차입비중은 저소득계층이 57.6%로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의 32.3%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대출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채무상환부담 요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의 비은행권 대출 차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비 원리금상황부담률(DSR)이 40% 넘는 가구비중이 2010년 말 7.8%에서 2011년 3월 9.9%로 상승했다.

특히 한은 비은행권 차입 비중이 높아 부채의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구조 면에서도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2009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증가율은 은행 대출증가율을 평균 5%포인트 정도 웃돌면서 가계부채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2008년 말 43%에서 올해 2분기에는 47%로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2009년 이후 약 1.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 간 가계부채 부실화의 파급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 부진이 지속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 때문에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앞으로 정책대응은 기존대책 외에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건을 고려해 부채 부실화를 막는 선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 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내용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되며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