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재정소위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어 한은 측은 이날 관련 법률안을 심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한은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등 4개 법안이 한은의 자료 수집을 허용해야 하는데,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7년 한은법 개정 당시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 자율성 및 자주성 존중조항이 신설되게 하는 데 ‘한은의 대변 논객’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극도로 신중함을 보이는 일반적인 중앙은행 사람들과 달리 선이 굵은 스타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상사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소신이 분명한 분이었다”며...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대표 발의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5조원으로 2014년 6월말 1,035조 9천억원보다 94조 6천억원(9.1%)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한은은 간담회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총재가 기자회견 내용 중 한은법 개정안 관련 답변은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이 추가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보완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11일 한은이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의 기존 목표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표 간의 상충 문제, 그다음에 현재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이 상당히...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한은법이 개정돼 한은 총재의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되기 시작한 1997년까지 4년의 임기를 채운 총재는 김유택(1951∼56), 김세련(1963∼67), 김성환(1970∼78), 김건 등 4명에 불과하다.
고인은 총재 퇴임 직후 1992년 6월부터 3년간 금통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 씨의 막내아들로 1929년 6월 부산에서...
영문 이름 이니셜인 ‘KK’로 흔히 불린 고인은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한은법 파동과 금리 자유화 논란의 중심에서 한은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 씨의 막내아들로 1929년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광일 씨와 아들 재민(동의대 교수), 성민(KAIST 경영대 교수), 황민(연세대...
눈여겨볼 점은 한은법에서 금통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는데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실명으로 금리 결정에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은 익명과 달리 강하게 반대하는 뜻을 피력하는 것과 동시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며...
한은 예산을 심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법원이나 경찰도 국회에 예산심의를 공개하는데 한은은 예산을 의결하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은의 예산 심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41조에 따라 한은 직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서원기업 운영에 대해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 세금으로 퇴직자 일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가 서원기업 보유 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그는 “한은은 ‘한은법’ 1조에 명시된 대로 포괄적인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은이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 경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휘둘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이번 금리인하 과정에서 최...
한은은 2011년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의 역할을 함께 맡았다.
문 위원은 “그간 금통위 위원협의회에서 금융안정을 논의해왔지만, 제도적으로 미약했다”며 “이 협의회를 금통위 본회의의 ‘금융안정점검회의(가칭)’로 격상하고 1년에 네 차례 정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2년간 있는 동안...
한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나설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총재가 조금이라도 인상 시기를 늦춰 경기회복 기조를 견조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현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금리정책, 물가수준, 한은법 개정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유독 논란이 많았던 한은 총재 4년간의 임기에 대해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표현한 그는 “한은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도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임기 동안 가장 어려웠지만 보람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 총재는 종종 퇴임 시점의 경제상황으로 평가받는다”며 “한은이...
이 후보자는 2012년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역대 한은 총재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청문회에 선다. 그간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논문 표절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겪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후보자의 개인신상만 봐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과 본인의...
이 외에도 팀장급 4명, 차장급 2명, 과장급 3명이 투입됐으며 TF팀 사무실은 한은 소공별관 4층에 마련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역대 한은 총재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합의로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4년간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열리는 이주열 새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2012년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총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5일 “새 총재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한은 직원들 중 어떤 이들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는 정책 관련된 사항이 많아 통화정책국과...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를 지명했다. 한은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한은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후보자를 내정 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3일 안에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중수 현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전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현존하는 감독조직의 개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은을 포함해 공적 민간기구 전체의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한은법 개정에서 금융안정을 주요 목적 채택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권이...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은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총재 4년, 부총재 3년이고 나머지 임명직 위원은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의 교체 주기를 지정해 놓지 않아 여러 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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