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금리인하에 “정부, 더는 한은에 부당압력 말라”

“금리인하 필요성 인정하지만… 한은, 자주성 가져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데 대해 “한은이 정부 눈치를 봤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한은에 부당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전반적 경제 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한은법’ 1조에 명시된 대로 포괄적인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은이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 경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휘둘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이번 금리인하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한은을 좌지우지하고 한은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은을 향해선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정부를 향해선 “더 이상 한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