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김광림 “한은 결산안 국회 승인제 도입해야”

“한은 예산 심의 의사록도 공개하는 게 타당”

한국은행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결산안을 국회에서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결산은 공영방송사 수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KBS, EBS의 경우 2000년부터 국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확정, 공표하고 있는 만큼 한은에도 결산 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은 예산을 심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법원이나 경찰도 국회에 예산심의를 공개하는데 한은은 예산을 의결하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은의 예산 심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