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행법상 한은의 출자는 수은만 가능하다. 19대 국회가 끝나가고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나 유통시장에서의 매입도 한은법을 개정하거나 정부보증 내지 금통위가 결정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인수시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들고 나온 방안은...
확충하는 방식이지만, 강 전 장관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양적완화는 부총리 때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라며 "재정만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독립성 문제가 있어 진전을 시키지 못 했다"고 말했다.
◆ 산금채, 인수 정부보증하면 가능..매입은 정부가 보증하거나 금통위가 결정하거나
4·13 총선 과정에서 강봉균 위원장이 언급하고,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판 양적완화의 골자는 한은으로 하여금 산업은행채권(산금채)를 인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은법 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부문에서는...
◇ 한은, 수은출자·특별대출 등으로 지원할 듯…발권력 동원 논란은 부담 = 한은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이 같은 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19일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한은 입장에서도 한은법 개정 등이 필요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코멘트 할 입장은 못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총선이후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등 회의차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야당은 부실한 대기업에 자금을 투여하는데서 오는 ‘도덕적 해이’와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후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끝난 정책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새누리당은 그동안 묵혀뒀던 한은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라며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이나 구조조정과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조선과 해운사 위기에 따라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솔솔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은의 수은 출자는 현재 한은법 내에서도 가능한 조치다.
정부, 한은으로 이어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권시장도 강세기조의 강화 또는 연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판 양적완화 실효성과 한은법 개정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여당 압승시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 정책 스탠스는 더욱 강화될...
특히 U턴 기업 활성화법, 한국형 양적완화법(한은법) 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53개를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책 공세에 맞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번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을 통해 하루에 한 차례씩 정책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선 정책 발표와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선거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은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개인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일리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에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안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방식이야 어떻든 결국 한은 더러 발권력을 동원, 돈을 풀라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란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이 산업은행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케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한은법 76조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 한은 인수대상 채권에 산금채와 MBS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은법 76조에서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거나 정부가 산금채와 주담대출증권을 보증해야 가능한 일인 셈이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오던 터였다. 실제 현정부 초기인 2014년 3월과...
한은법 제1조 2항에 있는 ‘금융안정에 유의’에 대해서는 한은이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높은 점수를 줬다. 최도성 가천대 교수의 경우 “한은이 금융안정에 기여했느냐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권한이 충분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은 그 정도면 합격점을 줘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말 한은법에 따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추천기관에 보냈다. 평상시보다 좀 빠르다”고 전했다.
이후 절차는 추천기관들이 후보의 이름과 약력 등을 첨부해 한은에 공문을 보내면 한은은 이를 취합,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한다.
◆ 사실상 요식행위..대통령...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이란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은법 91조에 규정돼 있다.
주목할 점은 한은의 중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금통위원에 정작 책임을 요구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법 제25조에 금통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항목이 한은이 지난 1950년 설립된...
한은법 1조 1항은 ‘물가안정’을 한은의 존재 이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고물가를 통한 정부의 성장 ‘꼼수’에 동의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카인의 후예’에 빗댔다. 카인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정부 추천 위원 2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1년 단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기 만료 금통위원의 연임이다.
한은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기가 끝나는 4명 가운데 1~2명을 연임해 통화정책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원이 연임할 경우 한은...
◇한은법 1조는 ‘물가관리’인데… 흔들리는 독립성 = 정부가 물가관리까지 나서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한은이 작년과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법 개정은 현 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찬우 국장) 물가는 거시정책이나 통화정책 이외에도 내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한은과 정부 당국이 협력해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준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정부가 따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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