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취임 2년, 前금통위원들의 점수는요?②

물가안정은 구시대 산물? 고용 등 새로운 권한 모색 조언도

한국은행이 추구해야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전임 금통위원들은 후한 점수를 줬다. 각각 4.0점과 3.8점이었다.

다만 각각 다른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한번더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선 물가안정의 경우 대부분의 전직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잘 잡혔으니”,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굳이 안정 노력이 없어도 됐다”, “저절로” 등을 이유로 ‘잘했다(4점)’ 내지 ‘매우잘했다(5점)’에 답했다. 즉 한은법 제1조 1항에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라는 문구를 고물가시대의 유산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은행 서울 소공동 본점 1층 현관에 들어서 고개를 들면 한은의 제1 목표 물가안정이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한은법 제1조 2항에 있는 ‘금융안정에 유의’에 대해서는 한은이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높은 점수를 줬다. 최도성 가천대 교수의 경우 “한은이 금융안정에 기여했느냐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권한이 충분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은 그 정도면 합격점을 줘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권한(mandate)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는 “중앙은행 목적이 물가안정에 치우쳐 있다. 외국 중앙은행들을 보면 고용이나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은이 고용문제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갈리는 분위기였다.

우선 대표적 비둘기파인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워낙 경기가 않좋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부와 합심해 경기부양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완화정책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할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 우선 살려놓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가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통위원 재임시절 모두 9번에 걸쳐 소수의견을 낸바 있다. 금리동결엔 인하를, 인상엔 동결을 주장했었다. 특히 2008년 11월엔 25bp 인하가 단행됐음에도 50bp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렵다. 이런때 일수록 원칙에 입각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독립성도 중요하고 정책공조도 중요하다.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단기적 위기 가능성은 낮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