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상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미국이) 다른 제3국과 맺은 어떤 협정과도 다른 형태로 상호성을 가지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축 조항도 그런 방향으로...
문 차관은 이와 함께 원전 수출 및 농축우라늄 기술과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부품이나 원자재를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는데, 포괄적 승인을 받거나 수출시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원전)산업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우라늄농축도...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하려다 실패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5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가급적 그 전에 통과시켜 박 대통령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행각으로 안보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어...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이어 “4월 국회에서 복지3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우리 어르신과 서민께 혜택을 드려야 하고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비준안과 같은 국익을 위한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북 정책은 국론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한편 홍 의원은 미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핵폐기물 적치가 한계에 이르러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고, 원자력 문제가 한국 내 갈등 유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금년 내 원만히 이뤄지면 좋겠다. 한국은 세계 4위 원자력 생산 국가로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아울러 CRS는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관리와 정치인에게 이 문제는 국가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과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재처리 승인을 꺼려왔다고...
대표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법안 통과 등을 평가했다.
대표단 일원인 조지프 케네디(34.매사추세츠) 의원은 케네디 집안과 박 대통령 집안간 오랜 유대관계를 소개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래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청소년간 교류확대가 중요하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이 2년간 연장된 것도 평가하고 향후 개정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들을 잘 관리, 해결하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오는 4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면서 “협상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력개정과 방위비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현안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됨을 평가하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돼온...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상세하게 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이견을 상당히 좁힌 원전 산업 협력 관련 내용부터 부속서 형식으로 조문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본협상에서 이런...
다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와 역사왜곡으로 인한 양국 관계의 경색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박 대통령의 내치(內治)에 대해선 분야별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혼선을 부추긴 부분과 ‘불통’ 논란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협정 연장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내년 3월19일 만기인 원자력협정 시한을 오는 2016년 3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국 하원 외교위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후속 조처로 지난달 20일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안’을...
北 원자력총국,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4월 3일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4월 8일 北 김양건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북측 근로자 철수 선언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北에 대화 촉구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북한과 대화 의사 표명
△4월 11일 北 조평통 대변인, 남한의 대화 제의 거부
△4월 17일...
한미 원자력협정이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 서울에서 박노벽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와 관련,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건식...
우리 측에선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가 참여한다.
양국 수석대표가 만나는 것은 4월 16∼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본협상에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양측은 이번 7차 본협상 협상을 진행한 뒤 앞으로 3개월 마다 정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양측 대표단은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를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