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재개…만기 2년 연장 후 첫 논의

한국과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본협상을 재개한다.

한미 양국은 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본협상을 열고, 핵폐기물 처리와 원전 연료 확보 방안 등 원자력 협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 협상대표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로 바뀐 이후 첫 협상이기도 하다. 우리 측에선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가 참여한다.

양국 수석대표가 만나는 것은 4월 16∼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본협상에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양측은 이번 7차 본협상 협상을 진행한 뒤 앞으로 3개월 마다 정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양측 대표단은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의 처리 △원전 원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우리 원전 수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지난 6차 협상에서 핵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등 관련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