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국회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은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