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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당시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로서 비준 절차에 관여했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엔 감세와 일자리 법안을 주도했다. 특히 감세 법안은 30년 만에 가장 큰 세금 개혁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유층 봐주기라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노동위와 법사위 등 여러 위원회를 거치며 국정 운영에 주요한...
    2022-04-25 08:19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4개의 IPEF 기둥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세 번째는 인프라와 녹색 기술 △네 번째는 세금 및 반부패다. 미국은 4개 기둥 모두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1개 기둥에...
    2022-04-25 05:00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체계에서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21∼22일 태국에서...
    2022-04-20 09:47
  •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그림 상당수 작년에 판매…공직 수행과 무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그림 상당수 작년에 판매…공직 수행과 무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총리 후보자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 공직자로서 노력해 왔을 뿐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미술학과 동문 선후배 사이의 작품 구매와 한미FTA 체결을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2022-04-16 18:36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처럼 진보 정권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성공시킨 공로로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에서 활약한 사실은 한 후보자의 큰 강점이다. 이밖에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통상과 외교 관련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 후보자가 다시 총리를...
    2022-04-04 16:21
  • 무협 “한덕수 총리 지명자 환영…경제성장 최적임자”
    무협 “한덕수 총리 지명자 환영…경제성장 최적임자”
    한국무역협회는 “한 지명자는 무역협회 회장 재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역을 샅샅이 훑으며 주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전도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명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통상갈등으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2022-04-03 16:05
  • 정부 “철강 미·영 232조 합의…한국 철강 영향 제한적” 예상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 측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상무장관회담, 올해 1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미국 정...
    2022-03-23 16:00
  • 미국, EUㆍ일본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한국 어쩌나
    미국, EUㆍ일본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한국 어쩌나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로부터 편의를 얻은 초창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혀 관세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2-03-23 08:06
  • 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표성, 목표 이상 높여나가는 중"...여가부 폐지 반대?
    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표성, 목표 이상 높여나가는 중"...여가부 폐지 반대?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에 이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2022-03-22 17:05
  •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던 한국의 특허법이, 그 기간을 미국처럼 1년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특허법과 약사법에 걸친...
    2022-03-21 05:00
  • 미국, 한국산 철강 관세 재협상에 회의적...“이미 편의 받고 있어”
    미국, 한국산 철강 관세 재협상에 회의적...“이미 편의 받고 있어”
    16일(현지시간) 투자전문 매체 벤징가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기념해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수출 증가뿐 아니라 양국 간 투자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SK가 향후 몇 년에 걸쳐 베이시티에...
    2022-03-17 09:16
  • 대한상의, 미국상의와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상의, 미국상의와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개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통상규범의 기준이 돼왔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제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에 한미 FTA가 규범적 질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2022-03-15 23:00
  • 대미 수출액 25%는 車…완성차와 부품 포함 10년 새 75%↑
    대미 수출액 25%는 車…완성차와 부품 포함 10년 새 7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최대 효자는 역시 자동차와 차(車) 부품이었다.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5.86% 증가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3%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2022-03-14 17:28
  •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간 가장 큰 성과는 소비자인 양국 국민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결과, 미국 대상 수출입 기업들이 꼽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2022-03-14 11:00
  •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발효 10년째를 맞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지난해 대(對) 미국 상품무역 규모가 FTA 체결 시점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상품무역 규모는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 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1691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선 28.5% 늘어났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
    2022-03-14 11:00
  • '한미 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70% 늘고 對韓 투자 2배↑
    '한미 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70% 늘고 對韓 투자 2배↑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FTA 발효 이후 대미(對美) 수출액이 70% 늘고,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이던 양국 교역액이 2021년에는 1691억 달러로 확대됐다. 10년새 교역액이 68% 증가한 것이다. 이중 대미...
    2022-03-11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14:00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자원안보TF 회의(무보)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한-미 FTA 10주년,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 모색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창출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8일(화)...
    2022-03-06 09:27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2022-02-15 15:50
  • 상처뿐인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승리…삼성ㆍLG 불확실성 걷히나
    상처뿐인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승리…삼성ㆍLG 불확실성 걷히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 위배 판정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지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이 걸리는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WTO 결정은 2018년 2월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2022-02-09 16:48
  •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우리 정부의 제소 이후 약 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2022-02-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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