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이 술렁였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론은 아주 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여의도 차출론’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 차출설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가 늘 궁금했다”며 “같은 검사 출신이고, 굉장히 친하시고,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인재라고 알고 있는데, 정치를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이유와 철학이 무엇이 다른지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은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이언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한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그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유와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도 주목할만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장관의 체급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을 이끌 신선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한 장관에게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 일요일 낮에 ‘취재’라는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를 찾아가 집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들은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상황을 생중계 했다.
더탐사가 취재라고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상쇄하기 위해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야를 같이 칠 것이다. 여당 쪽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를 칠 것"이라며 "그렇게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전망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경찰조사서 "거짓말" 진술김의겸 "사실이면, 尹 대통령 등 심심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자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