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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안 보인다”...글로벌 공급 대란 일파만파

미국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RBC캐피털의 마이크 트랜 애널리스트는 LA 항구 24시간 운영 결정에 대해 “시간 연장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현 문제는 전체 공급망에 퍼져 구간마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에 퍼진 노동력 부족 등을 언급하며 “공급망 혼란은...

2021-10-15 14:54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집값 상승, 지수에 반영 안돼…체감-지표물가 괴리 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 달라진 소비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017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품목이 있더라도 가중치는 적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품목의 물가가 체감보다 지수가 낮은 이유는 품목별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21-10-14 05:00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마스크 넣고 연탄 빼고…가중치엔 '소비패턴 변화' 반영

전·월세 변동은 산정방식의 한계로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가주거비지수의 총지수 산입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자가주거비지수가 총지수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은 떨어진다. 가중치 조정 이후 소비 형태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체감물가도 가구 구성과 형태, 지역,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1-10-14 05:00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50만 가구, 공공주택은 30만 가구 등 2030년까지 신규주택 총 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정비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2021-10-12 14:39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2016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조건(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갖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맡게 돼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총 1만8000명의 주택관리사가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21-09-17 07:00
[금통위 의사록] 첫단추·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사했지만...

다만 그는 “금리 상승은 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과의 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현상은 통화정책 이외에도 부동산정책과 경제구조 변화 등...

2021-09-14 17:09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정부가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마무리했지만 당장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지가 3기 신도시 입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입주까지 최소 8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공급 확대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신규...

2021-09-04 07:00
경기 서남부에만 신규택지 '폭탄'..."입지 떨어져 서울 주택수요 분산 한계"

인천 구월(1만8000가구)을 비롯해 △화성 봉담(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 등 중소 규모 도시 물량(5만 가구)의 3배에 달한다. 때 늦은 공급, 집값 안정 '글쎄'...의왕에 GTX-C노선 신설, 집값 불붙나 다만 이번 신규택지는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군포·안산 3개 지역을...

2021-08-30 17:52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성별을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 1인 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4차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됐다. 우리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급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왜 급진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령명을 보면, '안 건강한 가족도...

2021-08-27 06:00
코오롱인더스트리, 고양시 폐섬유류로 친환경 플라스틱 만든다

폐섬유류란 의류제품 외에 가구나 인테리어 등 생활용품에서 버려지는 화학섬유로 만든 제품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부 공동주택을 선별해 폐섬유류 배출량 조사와 재생공법 원료로서 적합도를 조사했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고양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량 조사와 자료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 섬유...

2021-08-10 10:45
[르포] 4단계 연장에 눈물뿐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폐업뿐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충은 그대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2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특히 간이주점, 호프집 등 코로나19 타격을 맞은 점포의 수도 대폭 감소했다. 올해 5월 말...

2021-08-09 18:30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올릴 방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면 부채비율이 올라가 한계가 있으니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을 마련해 새로 지으면 여기로 넘길 것”이라며 “재원은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장가격은 10억 원, 분양가 5억 원에 건설원가는 3억 원대이니 이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고...

2021-08-03 17:03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비지출 증가(한계소비성향)는 연 소득 7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구에선 2080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가구에선 1740원이었다. 연 소득 2억 원 이상 가구에선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280원으로 사실상 소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연간 청년 1인당 200만 원...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2021-08-03 05:00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이번에 서울시가 태도를 바꾼 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 사이에서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데다 기반시설 확충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정적인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21-07-26 07:00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그는 “80%를 88%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당은 80% 안에 여러 문제를 지적했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이었다”며 “1인가구를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협상 대상이 됐고 당정 간의 협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지원을 관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2021-07-25 15:53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국민들과 좀 더 공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2021-07-19 11:40
[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성남 복정1 분양가, 인천·남양주 2배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3만2000여 가구다. 이달 1차로 나오는 물량은 4300채. 인천 계양신도시(1050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304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2021-07-17 06:00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그러나 해당 대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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