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첫단추·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사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학습효과·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소비둔화 정도 제한적
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이자상환부담 우려, 재정정책·금중대로 보완해야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데다, 금리인상을 주장했으면서도 다소 중립적 태도를 보인 위원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위원들이 2~3명 있었다. A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추가 조정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이라는 두 대안 중 선택이 쉬운 과제가 아님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고백했다. 다만 그는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국내경기의 양호한 회복세와 함께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 상승, 주택 등 부동산값 오름세, 가계부채 증가 등을 꼽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금융불균형 누적 심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둔화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간 시장에 줬던 금리인상 시그널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상배경으로 꼽는 위원도 있었다.

C위원은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정책 시그널, 기조적 경기흐름과 물가추이에 대한 판단, 금융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A위원도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회복흐름이 다소 주춤했지만 그간의 학습효과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과거 확산기에 비해서는 둔화 정도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위원도 있었다. D위원은 “GDP갭도 내년초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물가갭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선호성향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면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금융 측면에서는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가 커졌다”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금리 상승은 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과의 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현상은 통화정책 이외에도 부동산정책과 경제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는 점에서 중장기 시계에서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수단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주상영 위원은 명백히 금리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GDP대비 가게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기준금리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백신의 접종 속도와 효과,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 내수경기 및 고용의 회복양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