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입력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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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급선무인데…핵심 빠진 '韓 뉴딜 2.0' 청년지원
일시적 자산형성 지원 초점…재탕·삼탕 수준
청년층 표심 잡기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처방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동시장 개혁 등 일자리 관련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만 나열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한국판 뉴딜 2.0에 담긴 청년 지원 대책 대다수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납입해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 같은 지원 혜택을 주는 '청년저축계좌'의 기준중위소득을 50%(월 91만4000원)에서 100%(월 182만8000원)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

월 40만 원을 한도로 내고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또한 기존 연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형식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과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등도 단순히 일몰을 연장하는 것에 그친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2022년 말 일몰 예정)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2021년 말 일몰 예정)의 일몰 연장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본격적인 돈 풀기를 시작했다"며 "앞에 '청년' 두 글자 붙인다고 청년 세대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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