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입력 2021-08-03 17:03

"기본주택, 서울 공공재개발ㆍ경기도 택지개발…비율 10%로 올릴 것"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급하면 90% 순혜택…계산기 앱 시연"
"보유세 부담 강화, 과격하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
"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했다.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공급 △세수 전액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국토보유세 도입 △주택도시부·부동산감독원·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이다.

먼저 기본주택 등 공급에 대해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33평형까지 해 대가족도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에는 공공 재개발을 하고 택지 개발은 경기도 중심으로 한다. (또) 금리 오르면 주택 가격 폭락이 올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올릴 방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면 부채비율이 올라가 한계가 있으니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을 마련해 새로 지으면 여기로 넘길 것”이라며 “재원은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장가격은 10억 원, 분양가 5억 원에 건설원가는 3억 원대이니 이를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고 임대료가 이자를 넘으니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가구 기준 90%는 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조만간 시연하면 각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보유세가) 투자·투기 의사 가진 국민 입장에선 과격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투기 불로소득으로 부를 쌓을 수 없는 정상 상태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기존 세금에 대해선 “기본 구상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 일정 세율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현 문재인 정부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국무총리 이하 관료들이 충실히 안 한 것”이라며 “부동산 잡는 정책을 하랬더니 돈을 벌게 해주고, 평생주택 공급하자는데 소식이 없으며, 부동산감독기구 만들라는 것도 했었다면 LH 임직원 투기 사태도 미리 발견해 정권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선 지휘 방향은 올바르다고 추켜세우면서 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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