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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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노인과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의 포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노인돌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또다른 진실은 아직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2021-07-16 05:00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2021-03-31 09:38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01-15 06:00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2021-01-11 16:5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더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지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동승보호자 탑승표시가 의무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가백신으로 전환되고, 무료접종대상은 13세까지로 약 64만 명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2020-06-29 10:00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0.5% 미만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0-06-15 15:41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해 아동 격리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 조치...

2020-03-11 14:08
해마다 느는 아동학대…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

해마다 아동학대가 느는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은 부모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2019-05-04 09:52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이어 엄 비서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 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 비서관은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2019-01-30 14:02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해 군부대 찾은 까닭은?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양육 태도·방법 부족’이 35.6%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17.8%)이나 부부·가족 갈등(10.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면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 특성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훈육이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6일부터 총...

2018-07-05 12:0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형'

또 학대피해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애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 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특히 현장에...

2018-06-19 06:00
작년 노인학대 건수 8%↑…10건 중 9건이 '가정 내 학대'

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122건(24.3%)으로 주 학대행위자는 아들, 딸 등 친족이 48.2%(710건), 시설종사자 등 기관이 40.7%(600건), 피해자 본인이 8.5%(125건)이었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신체 28.1%(443건), 정서 26.8%(422건), 방임 23.5%(370건) 순이었는데, 전체 방임학대 건수(649건)의 약 절반이 치매노인(370건)에 대한 학대였다. 이에 복지부는...

2018-06-14 12:00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받는다. 네티즌은 "애초에 만들지나 말지", "탁상행정의 결과", "대체 누가 발의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파라치 있어야 견주들이 규칙 지킬 듯...

2018-03-21 09:44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가해자 77.2% '부모'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018-02-21 15:15
강석진 “노인학대 89%가 가정에서 발생…10명중 4명은 아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만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책임감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2017-10-01 21:07
노인 간 ‘노노학대’ 급증… 가해자 절반이 배우자

노-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926명(45.7%), 본인 522명(25.8%), 아들 217명(10.7%) 순이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전년대비 46%나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0.1%(27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

2017-06-14 14:03
아동복지시설 학대 교사 취업제한 20년… 시설 즉시 폐쇄

먼저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사자를 채용할 땐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중대 학대 발생 즉시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피해 경중과 관계없이 1차로 영업정지...

2017-02-24 14:14
황 권한대행 “어르신보호 강화…부실 요양기관 난립 막을 것”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재원이 반드시...

2016-12-26 10:03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美 피해아동 격리보호 ...귀가 전 재발 위험 철저 관리

미국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정신 질환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이런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을 물어야 한다. 스웨덴은 부모에게 양육 기술을 교육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은 한 달에 1~2주씩 다른 가정에 머물며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2016-07-14 14:31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격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

2016-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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