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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지원하는 대안 교육기관 해맑음센터가 오는 9월 충북 영동군에서 다시 문을 연다. 지난 5월 시설 노후화 문제로 폐쇄된 지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충청북도학생 수련원 영동휴양소'에서 해맑음센터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충북 학생 수련원은 평소...
    2023-08-08 12:13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중상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오후 압구정역 인근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은 건물 외벽을 박고서야...
    2023-08-05 20:47
  • "피해자들 1억 요구" "선배 불화 사실"…기자회견 자청한 이다영
    "피해자들 1억 요구" "선배 불화 사실"…기자회견 자청한 이다영
    학교폭력 논란으로 팀에서 퇴출당해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다영이 2년 만에 심경을 밝혔다. 오프시즌 프랑스 여자배구 볼레로 르 카네와 계약한 이다영은 5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다영은 "학폭은 중학교 2학년 때 벌어진 제 문제"라며 "그 당시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던 이재영 선수가 제 잘못으로 큰...
    2023-08-05 18:37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자주 술을 먹고 폭력적이 되는 아빠한테 지쳐서 이미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나서 더 폭음을 하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늬 엄마가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아빠는 어느 날 술김에 아빠를 찌르라며 현우 손에 칼까지 들려주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 몰래 집에 가끔 들러서 반찬 해 놓고 빨래나...
    2023-08-05 10:00
  •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반에 소속된 B 군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해서 알렸으나 가정에서 제대로 훈육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2023-08-04 07:24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2023-08-03 16:21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
    2023-08-03 14:25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돼 버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B군은 장애가...
    2023-08-02 18:34
  • 황영웅, 자숙 끝 복귀 시동?…“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열창
    황영웅, 자숙 끝 복귀 시동?…“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열창
    학교폭력 등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황영웅이 근황을 전했다. 황영웅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임재범의 노래 ‘비상’ 커버 영상을 게재했다. 임재범의 ‘비상’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등의 가사로 힘차게 날아오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노래다. 앞서 황영웅은...
    2023-08-02 16:14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2023-08-01 14:46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문제 행동 담당 인력 및 장소 확립 △학교폭력 업무 완전이관 △학교 내 민원 시스템 명시화를 들었다. 우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학급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2023-08-01 14:20
  •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신고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소명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부정 청탁을 위해...
    2023-08-01 11:14
  •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오늘 복직…"교육청 차원 대응"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오늘 복직…"교육청 차원 대응"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 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에...
    2023-08-01 07:33
  •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나라 미래 없어 대중은 학교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항의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이를 딱히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 거친 언행을 보이며 학생과 선생님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학생을 따끔히 훈계하고 통제하는 순간 학부모의 또 다른 폭언과 변호사를 대동한 법적고소 협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3-08-01 05:00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해당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같은 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번졌음에도 웹툰 작가 측이 피해 아동 측에 사과를 거부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 자신의 아들을 우선 보호한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녹취를 했다는 점도 거부감을 일으켰다. 여기에 시점도 좋지 않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2023-08-01 05:0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2023-07-31 16:51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2023-07-31 12:00
  •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이번에는 200억을 걸고 2차 제안에 나섰다. 29일 A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검증은 학폭 검증 2탄 내용 모두 포함 금액 200억원으로 수정 제안한다”라며 “소송비용이 20억원이면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수백억원일 텐데, 200억원이 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100억원을 걸고 공개...
    2023-07-30 14:4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또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은폐 의혹 해명도 안 됐는데,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2023-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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