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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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건 이후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10월26일)에 불과했다....

2023-04-14 15:16
또다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당은 맞불 청문회

정 변호사 아들의 당시 반포고 담임교사도 참석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망신주기식 청문회’라며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4-14 15:14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송개동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청문회 참석한 정순신 측 변호사 송개동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주호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정순신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청문회'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정순신 변호사 없는 '정순신 청문회'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포토] 정순신 청문회,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6
[포토] 선서하는 정순신 청문회 증인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및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6
[포토] '정순신 등 불출석 증인 동행요구서' 전달하는 유기홍 위원장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관계자에게 정순신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3-04-14 11:56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한 정순신 청문회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6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2023-04-13 14:07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당은 정책 강화를 위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복원했고,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채널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핫라인'을...

2023-04-13 05:00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었던...

2023-04-12 18:38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2023-04-12 17:27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이 현행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2023-04-12 17:00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국민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취업 등 사회진출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패널로 실시한 결과다. 설문 결과를...

2023-04-12 17:00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2023-04-12 17:00
“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당시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2023-04-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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