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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2022-03-27 15:36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
    2022-03-23 07:58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공사 현장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2022-03-18 20:09
  •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숨진 근로자는 남동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2022-03-15 10:46
  • [특징주] 현대제철, 노동부 압수수색에 2.15% 하락
    [특징주] 현대제철, 노동부 압수수색에 2.15% 하락
    15% 하락한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도급 관계를 파악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확인할 전망이다.
    2022-03-15 09:48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민원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2022-03-10 13:51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2022-03-10 12:53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정부에 재건의했다. 한 실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이...
    2022-03-08 06:00
  •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022-03-06 00:15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에서 1위(시장점유율 6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억98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2022-03-01 12:00
  •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특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원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전국의 산업 현장이 떠들썩했다. 기업들은 앞다퉈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다. “처벌 1호는 되지 말자”며 작업을 중지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일시적 회피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2022-02-28 08:27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동일업체가 5년 이내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
    2022-02-26 11:54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윤후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재원을 경제개발 단계에서 수출·대기업에 금융 등으로 몰아줬는데, 결국 이들 기업의 이익이 하청·협력업체나 노동자에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내부에선 임금을 통해 낙수효과가 잘 이뤄지지만, 하청·협력업체 등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으로 원가를 보전받지 못해 대기업이 잘 나갈수록 더...
    2022-02-17 16:32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원사업자는 과징금, 벌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업체거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022-02-17 10:10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 수급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02-15 12:00
  • 이낙연, 여천NCC 폭발사고 빈소 찾아 유족 위로… "응분의 책임 물어야"
    이낙연, 여천NCC 폭발사고 빈소 찾아 유족 위로… "응분의 책임 물어야"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유족들을 위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회재·주철현·김승남·서동용 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빈소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유족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위로했다. 이 전 대표는 "한스럽다. 어째서...
    2022-02-12 13:37
  • 여천NCC 희생자들 어쩌나…새내기 아빠에 예비 신랑까지 '눈물'
    여천NCC 희생자들 어쩌나…새내기 아빠에 예비 신랑까지 '눈물'
    이날 폭발사고의 희생자들이 안치된 여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마다 슬픈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여천NCC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3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가족 일부는 상복조차 갖춰 입지 못했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 하청업체에 고용된 3명의 연령대는 30대 초반부터 40대...
    2022-02-11 18:32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22-02-11 09:26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등 연료 환경설비를 운전·점검하고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다. 고(故) 김용균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로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11시 낙탄을 처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2022-02-10 18:28
  •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와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비전에서 빠진 제조업과 뿌리 제조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인재 육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은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이 얼마나 모자란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2-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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