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불행 다시 없어야"
"전국 4만140동…소요 비용 약400억 예상돼"
"불법 하도급 전수 조사해 처벌할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건물에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보물이 걸려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한 무료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당선 즉시 인수위 차원에서 준공 10년 경과 전국 아파트 4만140동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을 실시하겠다”며 소요 비용은 약 4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안 후보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동일업체가 5년 이내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10년 이내 2회 이상만 적발돼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처별 중복 예산은 걷어내 일원화하고, 그간의 건축자재 가격 인상과 국민 주거수준의 상향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

그러면서 "안철수 행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행정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을 하는 행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