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해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등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신규 자금은 PF 하도급 업체 결제 등 자금 미스매치로 인한 부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의 처리 방안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PF 사업장 절반가량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절반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본PF 사업장의 경우 40곳 중 10곳 미만의 사업장만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 발표에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을 담았다.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준법 슬로건 선정은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동국홀딩스는...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소형 업체가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지역 현장 건설 물량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방 건설경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더 나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서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소형 건설사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공사 계약액 규모만 봐도 대형사와 소규모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했던 유진종합건설이 피해를 보상하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동 사업은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존 작업자들이 남아 있긴 했지만 한 번에 많은 인력을 다시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공사는 서둘러 작업자를 구했고, 날씨가 화창했던 25일에는 200여 명의 작업자가 출근해 공사를 진행할 수...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직영 전환한 사내 하도급 인력 889명도 이번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직고용 인력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양사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 결혼과 출산 관련 경조금을 증액하고, 각종 휴가 일수를 확대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창립...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또 도-시군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은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사건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 △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 사건 △로또복권 가짜 광고 사건 등 총 5건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하면서 특정 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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