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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2023-10-12 06: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3-10-10 12:00
  • 에코프로이엠 경북 포항 신축 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에코프로이엠 경북 포항 신축 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에코프로이엠 공장 신축 현장에서 7일 오전 9시 56분쯤 근로자 A씨(72세)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소속인 A씨는 신호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진하던 지게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07 14:23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IBK기업은행은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매달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 분석ㆍ관리 나선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이 PF...
    2023-10-05 12:00
  • 건설정책硏 “연내 건설경기 부진 우려…집값은 보합 전망”
    건설정책硏 “연내 건설경기 부진 우려…집값은 보합 전망”
    이 밖에 전문건설업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에 비해 민간 위주의 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계약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규 물량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전문건설업 업종별로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물량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시장에서 선행지표 악화가 매우...
    2023-10-05 09:29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수탁기업)는 2012년 12월 1일 대기업인 B사(위탁기업)로부터 50억 원의 하도급(납품) 대금을 받고 제조 위탁을 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4년 12월 1일 B사는 A사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문제는 B사가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애초 계약...
    2023-10-05 06: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2023-10-03 12: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3-09-28 06: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2023-09-27 10:37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2023-09-26 14:00
  •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공동 기술개발, 채권신탁 수수료...
    2023-09-22 09:41
  •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2023-09-20 16:41
  •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0 14:27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2023-09-20 14:00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고 호소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2023-09-20 12:00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면세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09-20 09:19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2023-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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