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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2023-09-19 15:26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2023-09-19 12:00
  •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2023-09-19 09:36
  • 제일기획, 광고 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최우수'
    제일기획, 광고 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최우수'
    하도급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점검도 진행해 법 위반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 통한 ESG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협력회사 금융지원 목적의 상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 및 프로세스를...
    2023-09-19 09:01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비즈 파트너 대상 ESG 경영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중소기업과의 혁신기술 공동개발·사업화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진환 SK에코플랜트 SCM담당임원은...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국내 건설업계...
    2023-09-18 13:17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126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겼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 위탁 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이달 8일 전액...
    2023-09-14 16:36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2023-09-14 15:22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2023-09-13 17:1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2023-09-13 14:50
  •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PF 사업 중에는 이자가 높거나 건축비가 올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가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자들이 여럿 무너진다”며 “또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면 4~5년 후 입주 물량이 없어서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는 등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정부의...
    2023-09-12 16:14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2023-09-11 15:57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2023-09-11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2023-09-08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2023-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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