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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2024-01-10 12:19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2024-01-09 12:00
  •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전국 건설현장 점검…“안전경영 본격화”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전국 건설현장 점검…“안전경영 본격화”
    또 롯데건설은 안전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에서 안전보건관리본부로 격상하고, 파트너사 안전 교육과 함께 하도급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킨다는 마음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을 건강한 작업공간으로 조성하고, 현장...
    2024-01-09 09:20
  •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태영건설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2024-01-08 15:59
  •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하도급업체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9시 18분 기준 신원종합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14.66%(525원) 내린 3055원에 거래 중이다.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4-01-08 09:2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2024-01-08 05:00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4-01-07 12:00
  •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LH) 등이 진행하는 사업장과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의 금융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PF 사업장은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곳의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04 16:26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1-04 12:00
  •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2024-01-04 10:50
  •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이 밖에 지난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는 소폭 증가, 민간 중심의 하도급공사는 감소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건설경기에 동행 또는 후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올해 1분기에도 전문건설업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SOC투자 확대, 자금시장 불안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2024-01-03 11:41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약 104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1-03 05:00
  •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 인천공장 찾아 직영 전환 직원 격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 인천공장 찾아 직영 전환 직원 격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지난해 11월 철강업계 최초로 사내 하도급 직영 전환을 노사 합의하고, 1일부로 약 970명을 직접 고용했다. 아울러 이날 동국제강그룹의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본사와 지방 사업장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가졌다. 지주사 체제 출범 후 첫 시무식이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2024-01-02 15:1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최저가로 하도급 입찰을 한 뒤 다시 대금을 깎아 이득을 챙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4-01-02 14:04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2023-12-29 13:17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2023-12-28 16:53
  •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하도급업체 대한 대금 지급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581개 협력사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했다. 이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다만 하도급이...
    2023-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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