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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철퇴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화장품 판매사인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화장품 산업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관련 최초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 위탁하고 2015년 7월~2018년 1월 총 9개 화장품...
    2021-01-06 12:0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2021-01-05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영상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 MCN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화장품 판매회사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03 09:52
  •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2020-12-31 14:49
  •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문도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12-23 16:00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2020-12-21 12: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2020-12-21 10:00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2020-12-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0 09:33
  • [이슈] 한전 간접활선공법 전환 로드맵 수혜주는?
    [이슈] 한전 간접활선공법 전환 로드맵 수혜주는?
    특히 한전 직원이 7명(6%)이지만 협력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111명(94%)이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여론과 업계에선 직접활선공법 시공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간접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2016년...
    2020-12-14 10:05
  •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후려치기한 GS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2020-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12-13 09:51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0-12-10 10:32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2020-12-10 06:00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에 ‘건설정보 공유’ 소식지 발송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에 ‘건설정보 공유’ 소식지 발송
    하도급법 관련 지식 등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앞으로 입찰이나 발주 소식과 같은 경영상 필요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관련 내용 이외에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안전·품질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300억 원 규모였던 상생펀드를 400억 원으로...
    2020-12-08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12-06 08:56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무시한 현대중공업 및 한화 계열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2020-12-03 12:0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ㆍ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2020-12-03 11:02
  •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먼저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
    2020-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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