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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검찰은 "이들은 차례로 공모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있는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는 외장하드 등에 별도로 보관했다"며 "VDI(데스크톱 가상화)의 계정을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VDI는 virtual desktop...
    2022-04-21 15:41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2022-04-21 14:20
  •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조립ㆍ판매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인쇄...
    2022-04-20 12:00
  • “지역‧중소 건설사 육성 절실”…지역업체 수주 비중 평균 40.3% 그쳐
    “지역‧중소 건설사 육성 절실”…지역업체 수주 비중 평균 40.3% 그쳐
    하도급 공사에서는 전체 653개 공사 중 지역건설사가 참여한 곳은 25개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1999년 이후 시장 활성화 취지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제로 변하고, 최근에는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하면서 업체 수가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경쟁이 더욱 심화해 지역건설업 성장사다리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산연은 △안정적 물량 확보 및...
    2022-04-19 15:00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C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D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B사에게 제공했다....
    2022-04-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1(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4-17 09:30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2022-04-13 15:06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쟈는 "제보를 받은 후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해 신속히 조사·처리할 것"이라며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할 "이라고 말했다.
    2022-04-12 13:07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강 대표는 "원도급사들은 하도급사에 공사대급 인상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부도나는 업체들이 나오는 어려운 시국에 셧다운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원청사와 발주처,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의 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2022-04-11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14일(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중․고등학교...
    2022-04-10 09:34
  •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2022-04-06 10:00
  •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2022-04-04 18: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저임금 및 초과근무’와 같은 ESG이슈를 해결할 경우,직원들의 의욕이 높아진 해당 회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매출 성장률(Growth Rate, g) 추정치’를 연간 1%(100 Basis Point) 올렸다. 동시에 해당 회사는 건전한 고용체계 수립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평판 Risk’가 해결되었으므로 동종 업계에...
    2022-03-30 14:07
  •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61%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2022-03-28 13:18
  •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게 납축전지...
    2022-03-28 12:00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2022-03-28 11:02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22-03-23 12:00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22-03-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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