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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08-0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2022-08-07 09:20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재하도급에 3차, 4차 하도급까지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했다. 또 기성 후려치기로 불법, 탈법으로 왜곡된 조선업 방관한 게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노동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또 저희 국회"라면서 유관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2022-08-03 15:06
  •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10:45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48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FF 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2022-08-02 12:49
  • 최저가 입찰하고도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과징금 철퇴
    최저가 입찰하고도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과징금 철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2-07-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022-07-31 09:27
  •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다.
    2022-07-25 05: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2022-07-24 14:10
  •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또한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교육 및 특강, 명사 인터뷰, 공정경쟁규약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현장 교육 등도 연중 운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윤리 화분은 사무실의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22-07-22 14:08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2022-07-21 14:00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2022-07-21 14:00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또 대우건설이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20 12:00
  •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협회 측은 “지금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도급지회 파업은 대우조선해양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중소조선업과 기자재업계로 피해가 확산돼 국내 조선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어려운...
    2022-07-19 14:06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2022-07-18 10:51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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