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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08 17:29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8 12: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2022-12-07 09:45
  • 한기정 "앱마켓ㆍ반도체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남용 엄정 조치"
    한기정 "앱마켓ㆍ반도체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남용 엄정 조치"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용역 분야의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해당 분야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12-01 10:03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2022-11-2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2022-11-20 09:37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2022-11-16 10:0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2022-11-16 06:00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2022-11-15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2022-11-15 10:00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그간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2022-11-14 15:13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22-11-13 12:00
  •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2022-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2022-11-13 08:58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도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조정 요건은 위·수탁 기업이 원재료 가격 10% 내에서 합의한 폭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2022-11-12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힘의 경우 위·수탁 양측이 모두 소기업일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예외로 하는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대신 예외 합의가 위탁...
    2022-11-09 15:48
  • 국토부, 전국 2460개 공사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나선다
    국토부, 전국 2460개 공사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나선다
    아울러 겨울철 건설공사 사고가 많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관한 관심 부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하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2022-11-08 11:00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2022-11-07 12:00
  • ‘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1990년 9월~2019년 7월 총...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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