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이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를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최저가 공사가 확대되면서 저가 투찰의 영향으로 하청업체들의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됐다. 여기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급여 체불이다.
금호산업은 4100여명의 임직원에 지급될 총 급여 규모는 110억원 가량이며, 금호타이어도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협력업체들 역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금결제 지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경우 하도급 공사 및 자재 납품을 했다가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업체는 총 844곳...
국토부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건설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신고센타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타 건설기계 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ㆍ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혜동의 도산 역시 자재비 상승 등 공사비 인상요인에도 불구, 엠코의 저가 공사 발주로 인해 야기됐다"며 "두산건설도 하도급 업체 노임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정작 엠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현대그룹이 모태인 엠코에겐 인연이 깊은...
부득이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노임이 체불되면 주공에서 신속하게 특별기성을 풀어 체불노임을 해소하고, 기성금이 업체에게 지급되면 건설현장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어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체 유동성악화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문제는 혜동건설 등 엠코 협력업체들이 지역 내 하도급 업체들이 '뿌린' 어음이 올상반기까지 마감물량만 무려 5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 이때문에 울산, 경남 지역 중소형 건설사 100 여곳이 동반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 건설기계지부는 혜동건설의 원청사인 엠코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은 "혜동의...
장애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15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누리산업개발에 매달 대금을 지불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다만 원청사로써의 입장을 고려, 중간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현 경기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가 만연하는 등 향후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규제하고 직영체제로 직접고용토록 개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누리산업개발에 매달 대금을 지불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정부는 "체불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해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체불임금 101억원ㆍ2704건을 추리했으며, 이 기간 중에 체불임금이...
건교부 관계자는 "전산망을 통한 공사 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도급 공사 정보망은 2006년 3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도입이 화적됐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특히 정부는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 대금의 적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