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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4조 돌파…적립금도 12조 넘어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5-02-16 12:00
건보공단, 성형수술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2-06 10:44
어린이 충치치료ㆍ난임시술에도 건보 적용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2015-02-03 16:24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은?

연말정산 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인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떼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잘 모르는 의사에게는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용 외 타 용도로는...

2015-01-28 07:32
[대통령 업무보고]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절반으로 준다

연령대별로 필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54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은 10월부터 동네병원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하반기 중에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지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2015-01-22 15:46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복지부는 또 △임신·출산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치매, 말기암환자 등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32만명 유치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등을 통해 올해 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000억원을 달성할...

2015-01-22 10:00
[朴대통령 신년회견] 전문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2015-01-12 10:29
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12-09 21:55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12-09 19:11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현행 최저생계비 두 기준이 각각 212만원, 346만원선인 것과 비교해 부양의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진다.

2014-11-18 08:19
[특징주]모나리자, 정부 노인 치매등 316조원 투자 소식에 상승세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업을 묶어 보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2014-08-05 10:28
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지원ㆍ일을 통한 자립 등 211개 정책 구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구의 소득하위 70% 까지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2014-08-05 10:00
7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진료비 부담 대폭 낮아져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적정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

2014-06-30 13:55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치료비 60만원선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2014-05-14 19:38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제한 단계적 폐지ㆍ기초급여 2배 증액"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2016년께 실시 예정인 장애종합등급제는 종전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등급제 대신...

2014-04-17 13:58
[100세까지 건강하게]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 노안ㆍ시력까지 한 번에 개선

의료진은 망막출혈이 심하거나 중증의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압구정 아이러브안과 박영순 대표원장은 “백내장 수술은 수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주변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밀검사를 통해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4-03-10 10:21
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나 원격진료 등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도입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도입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는 '저부담-저복지'인데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변해야한다...

2014-01-27 18:25
[신년사]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지속적 건강보장제도 위해 쇄신 불가피"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 복잡하고 4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2013-12-31 14:19
[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1인당 5000원인 어린이 필수에방접종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에 전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부문에서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보적용 대사이 확대돼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의료비 본인부담...

2013-12-27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2013-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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