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플랫폼은 작품 홍보가 필수라며 수수료를 계속해서 올려댑니다. 작가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효진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12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도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배달업 종사자 등의...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또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종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봄 노동자, 택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같은 ‘필수 노동자’ 챙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법, 필수 노동자 지원 등을 입법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 노동자는 ‘이낙연 브랜드’로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K자’에서 회복이 대체로 잘 이뤄지는 방향인 위로 뻗은 쪽에는 고학력 부유층, 디지털 경제 및 가정용 필수품 공급 관련 기업, 기술이 앞선 서부도시 등이 포함됐다. 반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쪽에는 저임금 노동자, 관광지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이는 주식시장과 가계 자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반면, 실업수당 청구...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확정됐다.
필수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서비스를 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보건...
박남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적은 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에는 포용과 협력이 중심이 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합리한 임금 및 고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정 사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플랫폼과 웹툰 에이전시 관계자들은 “휴재를 원하는 작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의 경우 작가들의 건강검진과 정기 휴재를 제공하고 있다.
김희경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은 “사실상 병 주고 약 주기”라며 “근본적으로 작가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로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광역과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강동구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1차 추경 66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저소득노동자 지원 및 지역 화폐 발행 △실업 청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