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협의체,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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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적합업종의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며...

2011-10-31 16:22
서규용 “한·미 FTA 농어업 확실한 보완책 마련”

이들은 특히 내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이 5.5%인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2.7%에 불과하므로 한·미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국내 농어업을 위해 농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업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시설현대화와 융자금리 인하(3%→1%) 등도 건의했다. 이에 서 장관은 “단체장들이 건의한...

2011-10-25 17:16
민주당은 왜 한미FTA 반대하나

대한 피해보전 대책 및 독소조항 해소를 담은‘10+2 재재협상안’마련,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10+2 중 ‘10’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국외 분야이며‘2’는 국내 보완대책이다. 2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나뉜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은 13일 한미FTA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측이...

2011-10-14 11:00
[2011 국감]김태환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매출액 반토막”

45% 증가했고 매출도 42% 늘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반증했다. 김태환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도 정부나 지자체 모두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과 기존 대형마트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0 11:40
[기자수첩] 한미FTA, 이제 결단할 때다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피해분야 대책에 매달린 것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로 존중해 온 것도 야당의 억지를 반박할 명분으로 작용 가능하다. 두려움에 문을 닫아걸기보다 세계시장에서 한판 대결을 해 보자는 도전정신만이 격화되는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늘 그랬듯 시장의 발목을 잡는 정치라는 명제가...

2011-09-16 08:31
박재완 "한미FTA 피해 지원규모 1조원 추가 확대"

총 21조1천억→22조1천억원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11-08-19 09:00
암초 만난 한미 FTA, 내달 처리 물 건너가

미국 정치상황이 급변, 의회내 8월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와 한나라당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8월 회기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면서 미국의 비준 진전에 따라 국회 절차도 진행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미 의회에서 무역조정지원(TAA)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2011-07-22 11:00
한·중·일, 원자력 안전-재난관리 협력 강화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전문가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2011-05-22 12:15
한국선주협회, 日에 구호물품 지원

한편,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일본구호품 수송을 맡는 등 구호품 지원행사에 동참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한국선주협회의 작은 정성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재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04-05 16:55
최중경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무엇보다 중요"

중소기업의 피해를 파악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시설 수요에 따라 적절히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QWL밸리 지역 협의체에 중소기업계를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며 "석유화학 대기업의 원자재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1개월 가격예시제는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2011-03-21 06:33
청년친화적 일자리 2012년까지 7만개 확대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수요자인 산업계 관점에서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을 점검하는 등 통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학교별...

2010-10-14 10:30
이란 102개 단체·24명과 금융거래 제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8월 26일부터 시행중인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0-09-08 14:00
현대차 노사 2년 연속 무분규 합의점 찾았다

이밖에 별도 요구안으로 ▲생산직군 직급체계 개선 ▲직무수당, 복지수당 기본급화 및 근속수당 현실화 ▲주간연속2교대제 노사공동 근로형태변경추진위에서 별도 논의 ▲사회공헌활동(시민사업 추진) 확대 및 별도협의체 구성 ▲품질향상 공동 노력 및 고용안정 확약서 등이 논의됐다. 2010년 임협은 지난 6월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2010-07-21 23:39
기업들 이제는 정보보호 투자도 필수

이와 함께 자회사와 보안협의체도 구성, 보안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보안점검 및 대응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고객정보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고객정보보호센터 구축 등 개인정보 수집 단계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2009-12-29 17:42
"온실가스 배출전망·감축비용 편차 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시경제의 추이와 산업구조 및 에너지원별 사용비중(에너지 믹스)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추정치를 분석한 연구결과 탄소 1t당 25~50달러가 적정하다고 제시돼 있으나 미래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2009-11-16 12:14
[하반기 경제운용] 위기이후 재도약 기반 강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다음달 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께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계와 전자 등 10개 분야에서 운영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2009-06-25 10:34
대구은행, 전화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구지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와 제도개선, 홍보활동, 교육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은행, 경찰, 금감원간 업무협조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상당한...

2009-06-11 14:14
금융위, 키코 피해 기업에 선별적 구제

금융위원회 임승태사무처장은 1일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해서 선별지원이 원칙”이라며 “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맡는다”고 밝혔다. 일단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분류한 다음, 은행과 해당 기업이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신기보 보증등을 통해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책은 과거 정부...

2008-10-01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