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전망·감축비용 편차 커"

산업硏 보고서…현실적 목표수립·정책시행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망과 감축비용 예측이 전문가마다 편차가 커 쉽게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조속한 정책실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정책적 시사점'란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구마다 도출 결론과 수치들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 정책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시경제의 추이와 산업구조 및 에너지원별 사용비중(에너지 믹스)에 따라 21세기 말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추정치를 분석한 연구결과 탄소 1t당 25~50달러가 적정하다고 제시돼 있으나 미래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자연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꾸면 결과의 격차가 수십 배까지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 정책활용에 유용한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견일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광범위성, 사회경제적 피해의 불확실성 및 재앙적 위험에 비춰 정책대응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신축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축비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무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되 실행시기는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명쾌한 정책은 시장에서 탄소가격을 활용한 정책이므로 적절한 탄소가격 시나리오엔 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탄소저감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연구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효과가 확실해 후회 없는 선택(no regrets option)이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