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한미 FTA, 내달 처리 물 건너가

미국발 암초에 여야 대립, 여당내 변수까지… 줄이은 '장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뜻하지 않은 미국발 암초를 맞았다. 미국 정치상황이 급변, 의회내 8월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와 한나라당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8월 회기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면서 미국의 비준 진전에 따라 국회 절차도 진행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미 의회에서 무역조정지원(TAA)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민주·공화 양당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전력하면서 한미 FTA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의원 외교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했다”면서 “복수의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미국내 정국이 혼미해 8월에 한미 FTA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우리측)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9월부터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9월 의회 상정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재계 출신으로 한미 FTA 처리에 앞장섰던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미국 의회 절차 진전을 통해 압박하고자 했던 정부여당이 주요 반박논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대립전선은 차치하고 여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정 협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 “미국 의회에서 (회기 마지막날인) 8월 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9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 물리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해 상임위 차원에서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도 같은 날 “8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야 간 극한대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상황도 녹록치 않으므로 야당과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해 예산안 파동 직후 결성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이미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여당의 결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10개 분야 재재협상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정국 최대쟁점인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격화됐다. 민주당 안(案)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등 한미 간 까다로운 무역쟁점들이 담겨 있어 한나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민주당의 ‘10+2’ 안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의 8월 처리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으론 여권 일각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결단을 전제로 미국 상황과 관계없이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주장도 있어 끝은 예단하기 어렵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자신이 주도해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대표는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아무래도 8월에는 의장님이 좀 결심하셔야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직권상정 결단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