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권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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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도가니’, 어떤 사건인가 보니 "인권유린 도가니, 그 자체"

2000년대 초 그냥 묻힐 뻔 했던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장애인 인권유린과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열 받는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울분이 터진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공소시효 때문에..”...

2014-10-01 09:15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당시 죄목 보니 '황당'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 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

2014-09-25 14:31
LA 한인축제 개막… 나경원 의원 '코리안 퍼레이드' 선도차 탑승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은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LA한인축제재단은 행사 기간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리는 만화전 ‘지지 않는 꽃’ 전시회를 비롯 다양한...

2014-09-21 10:17
삼성, ‘둘로 나뉜’ 반올림과 7차 대화 시작

삼성전자와 백혈명 피해 관련 협상을 벌여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두 개로 나눠져 삼성자와의 대화를 이어간다. 반올림측 대화 주체는 삼성전자의 선보상안을 받아들인 피해자 및 가족 6인과 보상대상 확대와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나머지 2인이다. 송창호씨를 비롯한 6인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전자와...

2014-09-03 15:17
[김병준의 말] 세월호특별법 공방, 이건 너무하다

향후 이런저런 사고의 피해자들이 너도나도 그렇게 해 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자. 사법체계의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특검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다. 또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국민과 여론이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례가 되는 것도 그렇다. 공직자들에게는 피해자들에 의해 수사받고 기소당할 수...

2014-09-02 10:43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군위안부 문제 부정 시교 규탄 일본에 권고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사과나 어떤 종류의 배상도 결코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자의 사법정의권과 배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한 어조의 비판...

2014-08-30 13:07
가정폭력, 아내 학대가 1위…학대 방법 더 잔혹해져

유대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며 "특히 피해 아이들이 청소년범죄나 또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경찰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정폭력 건수에서 아내 학대가 1위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내 학대가 1위, 전혀...

2014-08-20 11:25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식 편파적 수사"

6사단 헌병대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 상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군 당국은 사건의 은폐...

2014-08-19 19:01
'낮은 곳부터 살피는' 교황, 방한 마지막 날 명동성당 미사객 살펴보니…

교황 방한 마지막 날 명동성당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택한 명동성당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밀양·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타 종교지도자, 환경미화원 등을 초대했다. 평소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중을 알 수있는 미사객들이다.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전 9시45분...

2014-08-18 12:45
중부전선, 가혹행위ㆍ성추행 사건 또 발생

군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부대 예하 의무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 동안 가혹 행위, 성추행,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을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4-08-16 17:16
삼성전자-반올림 대화 급진전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대화가 급진전 됐다. 삼성전자가 반올림은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6차 대화에서 피해자와 가족 8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우선 보상, 종합 진단 실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반올림 측 일부 피해자와 가족이 자신들의 보상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필요하면 실무 협의도 별도로 가질 수...

2014-08-13 21:27
[정론]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인간 관계와 그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나 스탠리밀그램의 권위 실험은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에 잘 복종하며 폭력성을 구사하는지를 보여 줬다. 권위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 권위자의 욕구를 채워 주는 대리자적 상태에 놓이게 되고 더 이상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지 않으며...

2014-08-13 10:39
[정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 미사 집전, 세월호참사 유족과 성노예 피해자 위로, 장애인 요양시설 방문,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등 광폭의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의 방한 활동은 화해와 평화, 소외되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4-08-11 18:18
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성수치심 유발, 카드 갈취에 휴가때는 성매매까지 '충격'

이들은 정말 인간이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윤일병 직접 사인 구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윤일병 직접 사인 구타, 이제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지른 죄값을 받기를 바란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2014-08-08 03:04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윤일병 속옷 찢고 카드 빼앗고...공소 사실에선 빠져

군인권센터는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는 윤 일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 하 병장의 진술에...

2014-08-07 17:00
'김해여고생 사건' 피해자 아버지 "딸 사투리 안 써 왕따...고등학생 된다고 좋아했는데"

시민들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저건 아이들이 아니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인권위도 자신의 자식이 이런일 당했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 할 수 있고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결국 범죄자만 늘어날 뿐. 을 반성 할 수 있는 범죄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사투리를 쓰지...

2014-08-04 16:06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살인 아니라 상해치사 이유는 “심폐소생술 등 살리려 노력했다”

반면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08-02 14:12
28사단 윤 일병 사망 부실 수사 도마… 비난 봇물 "가혹행위 뿌리 뽑아라"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해당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2014-08-01 17:02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피의자들 폭행 즐겼다…구타 중 발언 보니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이 휴가 간 지난 3월 17일~25일 동안 의무반에 남아있던 공범인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피해자인 윤 일병을 계속 폭행했다. 당시 주범 이모 병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윤 일병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반응이 웃긴다"며 계속 고통을 가했다. 특히 지모...

2014-08-01 11:26
'28사단 윤 일병 사망' 묵인한 하사, 주범 이 병장에 평소 "형님"...폭행 세습돼

이 소장은 "이 사건은 이 모 병장이 주범이고 지 모 상병이나 종범들이 끊임없이 구타를 했다"며 "그 피해자(윤 일병)가 전입 오기 전에 지 모 상병은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들이 진술에서 나왔다"라고 구타행위가 세습됐음을 폭로했다. 그는 "조직폭력배들이 힘겨루기 마냥 아랫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식의 범죄 집단 비슷한...

2014-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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