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고위직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면서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듯 금감원 퇴직인사의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퇴직자들에 대한 자리 마련해 주기 관행과 금감원 인사를 영입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금융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불과 하루 이틀만에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낙하산 관행'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1~2급 퇴직자 가운데 55명이 피감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9월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 임원으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4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향응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정무위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순환출자 규제 여부 등을 다루게 되며,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18대에 이어 여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재위의 위원장을 두고는 최경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경합 중이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숨겨뒀던 야전 간이침대가 속속 등장하고, 의원실마다 피감 기관 자료가 쌓인다.
국감 기간 의원회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도 질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밤을 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좌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가 의원의 정책 능력을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이 보좌진의 몫인 셈이다.
매년...
이에 보좌진들은 의원을 국감에서 ‘띄우기’ 위해 피감기관에 수도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두꺼운 서류 사이에서 밤새 씨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19대 국회 당선자들이 다른 의원 방의 보좌진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는 등 전문성과 충성심이 높은 ‘일급 스태프’를 데려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시는 ‘영감’이 권력을 얻으면서 뜻밖에 목에...
금감원 직원들과 부실 저축은행간의 검은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1년도 되지 않았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과 한통속이 돼 놀아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그리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하는 저축은행중앙회에 또 금감원 인사를 내려보내겠다는 발상은 상식 밖이다.
상임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의원실 등 소위 ‘끗발’있는 의원실에나 해당되는 얘기일 뿐 비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실은 오히려 한산하다”고 전했다.
또 “아무래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문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로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관계자한테서 술접대를 받았다며 최종원(60) 민주당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9월20일 피감기관인 KT의 조모 전무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아는 동생들과 술 한 잔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 22일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으로 받은 룸살롱 접대 로비의혹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의화 국회부의장, 22일 한미FTA ‘비공개’ 강행처리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
참석하면 ‘잘 봐 달라’며 책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메일을 보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 측은 “혹시 오해를 살까 봐 일부러 출판기념회를 국감과 예결위 기간을 끝내고 잡았다”면서 “피감기관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우편을 발송한 사실도 없으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요청을 하겠는가”라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민주당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의원과 양 위원은 국감이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0일 KT 조모 전무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이 자리에서 나온 수백만 원의 술값은 조 전무가 계산한 것으로...
- 피감기관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황 : 피감기관의 국감 태도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피감기관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김 : 국감의 일정을 우리가 8월달에 이미 공시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면 8.31 개각을 하지 않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틀 밖에...
한편 국정감사 피감기관 중의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한 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및 주류 사용 건은 총 290건으로 금액은 43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해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