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상임위, 누가 위원장 맡나

입력 2012-06-18 10:46 수정 2012-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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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정훈, 기재위 최경환·정두언, 국토 김재경·정희수 입길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삼은 데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에 이들 위원장직의 임무는 여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먼저 정무위의 수장으로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19대에서 3선에 성공, 상임위원장의 관례적 조건(3선급 이상)에 부합한다.

민주통합당이 정무위를 가져온다면 신학용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정무위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순환출자 규제 여부 등을 다루게 되며,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18대에 이어 여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재위의 위원장을 두고는 최경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경합 중이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둘 모두 3선이다.

기재위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과세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소관부서다.

민주당 차지였던 지경위는 강창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라 있다. 강 의원은 18대에서 지경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오 의원은 인천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여기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지경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시 모두 3선이다.

지경위는 대형마트·SSM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등 대기업 규제책을 주요하게 다루게 된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주요 피감기관이다.

정무·기재위와 함께 노른자위 상임위로 불리는 국토위는 새누리당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들이 1지망으로 지원했으며 위원장직 경쟁도 치열하다. 3선인 김재경·안홍준·정희수·홍문종 의원이 입길에 오른다. 김 의원은 법학 석사, 안 의원은 의학 박사다. 정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홍 의원은 교육학 박사로 경민대 총장 출신이다.

민주당에선 이미경(5선)·최규성(3선)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토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시장 안정화가 최대 과제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정부부처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부를 소관한다.

한편 민주당은 정무·기재·국토위 중 한 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 타결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은 과거 상임위원장을 맡았거나 당직(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맡은 경우 인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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