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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2020-12-21 11:15
  • 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 퓨처플레이 투자 유치
    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 퓨처플레이 투자 유치
    공유 경제를 통해, 차량 구매와 관리가 부담스러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간편한 교체 및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차량 내부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현재...
    2020-12-21 10:38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사각지대 관련 실태를 분석한 통계를 17일 발표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 동안 총 1만 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2020-12-17 08:55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2020-12-13 15:58
  • 박영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기 상생협력 포럼서…"프로토콜 경제 강조"
    박영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기 상생협력 포럼서…"프로토콜 경제 강조"
    이어 박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버(Uber)와 같은 기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금 대신 지분을 연봉의 15%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해 프로토콜 경제의 대중화가 예견되고 있는 바 퀄컴과 한국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관계에도 프로토콜 경제를 지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2020-12-10 16:28
  • [코로나 이펙트] ① 코로나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막노동도 원격 시대
    [코로나 이펙트] ① 코로나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막노동도 원격 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처럼 인류 노동의 미래를 대폭 앞당겼다. 슬랙, 줌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 덕분에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러나 이런 재택근무도 더는 화이트칼라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원격근로가 가능해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20-11-30 06:00
  •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설문조사는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담당, 2020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뤄졌으며, 총 471명 중 복수 응답 등을 제외한 285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다수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본인이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2020-11-26 16:09
  • 박영선 장관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박영선 장관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있다”며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며 "'타다' 문제도 일찍이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2020-11-24 12:41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체코 등 해외 주요국들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특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 세계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2020-1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 18:30 2020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석간) △산재보험 재활사업 20주년 기념식(석간)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15:0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개토론회(서울) △취약계층에...
    2020-11-22 09:12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비대면·플랫폼 노동자는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층인데도 소득 파악이 안 돼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직무역량 유지 노력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니...
    2020-11-12 05:00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0 16:35
  •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김 연구원은 "플랫폼 생태계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몰려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분할이 되면 오히려 분할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모회사는 지배력을 유지한 채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선 지난 7월 선거운동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보다 바이든 후보 진영에 약...
    2020-11-09 15:57
  •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그는 근로자가 아닌데 노조 가입이 있느냐는 일부 지적을 두고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없던 형태의 업무와 노동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의 제조업·회사 중심 노조만 생각하고 그 틀에 맞춰 이야기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0-11-06 17:44
  •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전 대통령 한 분만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대변인은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대법원...
    2020-10-30 16:38
  •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이어 황 연구위원은 “자유로운 노동력 제공을 장점으로 내세우던 플랫폼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가동한다”며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냥 사업을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회장 또한 “소액의 인세나 고료를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 정산서를 숨기거나 조작하기도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폐업·사업 재개...
    2020-10-28 17:59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을 맡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타 업체와의 잡음에 이어 배달 노동자의 사망까지 쿠팡은 국내 이슈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봤다.
    2020-10-28 10:47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020-10-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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