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크게 뛰면서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것으로 알려진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공시지가가 1㎡당 2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를 열람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내년도 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과정 또한 올해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조사 과정에서 검증 체계를 세분화한다. 토지 특성 조사란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개별토지상에 주택가격 공시 대상인 단독주택이 있는...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전국 주요 필지(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치가 실제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부문 땅값이 2016년 7435조 원에서 지난해...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공개·비공개적으로 만났지만 (국토부에서) 제대로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어서 진전이 없었다”며 “국토부가 공시지가 시세 반영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면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 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이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투입 인력은 1078명이다. 자격증 취득 후 정규 수습 기간을 마치고 3년 현장 근무를 하면 공시업무에 투입된다. 10년 이하 감정평가사 수는 597명, 10년 초과는 481명이다.
김 회장은 “평가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평가사를 통해서 일관된 기준, 원칙,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
먼저 국토부가 이 50만 곳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표준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다. 법률상 개별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실상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p 더 많이 올랐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 필지) 대비 약 43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올랐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8.75% 상승해 제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도 13.8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상승률을 가늠할 수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국제학교 졸업 학생들이 해외 유명...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ㆍ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채 원장이 제안한 유사가격권의 활용은 공시제도에 반영되는 표준지, 표준주택의 표본 규모, 분포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는 “(유사가격권은) 핵심적인 지가형성 요인이 같고, 지가수준이 유사한 토지들의 권역을 말한다”며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토지특성이 같고 유사한 가격을 형성하는 토지들을 분류해 동일 가격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들,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태국 재무부 부동산평가국 연수단은 본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토지특성조사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 전문가와 함께 강의 및 종합 토론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지난 해 8월에 한국감정원을 방문했던 태국 재무부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산정 및 공시제도에...
1989년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장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의 한자어 작란(作亂)이 발음나는 대로 변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87%), 신설동(3.63%), 용두동(5.48%) 등은 구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혹은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조사 및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께 재공시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전날...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부터 공시하면서 어떻게 조회하면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