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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내역 또는 보관 기간 변경, 세관 검사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에는...
    2020-07-20 17: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0-07-20 14:41
  •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등 개발자들의 처우를 위한 관련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BC카드 IT 개발자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기주은(33·가명) 씨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행복해야 할 설 연휴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무리한 일정과 발주처의 갑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2020-07-17 16:19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올해 9월부터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2020-07-16 13:37
  •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 중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연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07-06 13:32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변경돼 가맹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2020-06-30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2020-06-25 12:00
  •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2020-06-25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6:04
  • [기자수첩] 우리 곁의 A에게
    [기자수첩] 우리 곁의 A에게
    갑질이나 저임금 노동착취는 물론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확산돼 전보다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수십년간 ‘열정페이’로 악명 높았던 방송계에선 피고용인의 연대로 지난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인식은 사고를, 사고는 행동을 낳는다. 수많은 A의 목소리가 고용주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0-06-21 17:15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입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한 뒤 7~8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정결과...
    2020-06-17 17:04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2020-06-12 06:00
  • 오차 수준 20g…출하 시기 닭 무게, 영상만으로 확인
    오차 수준 20g…출하 시기 닭 무게, 영상만으로 확인
    현재 사용되는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의 표준계약서상 출하체중의 오차범위는 ±50g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을 국내 육계농장에 적용할 경우 출하체중의 오차범위에 따른 추가 수익과 손해를 고려했을 때 연간 9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유통과정에서 호수별 중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2020-06-10 11:00
  •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2020-06-07 16:30
  •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2020-06-03 09:17
  •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노무비 지급 내역 약 16만5000건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 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2020-05-28 11:00
  • EDGC, "제2도약 위해 계열사 EDGC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EDGC, "제2도약 위해 계열사 EDGC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올해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실적과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항체검사 신속진단키트 반영으로 2020년 매출액 12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EDGC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EDGC의 이번 합병은 향후 합병 계약서 체결,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이의제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2020-05-26 10:00
  •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우선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에...
    2020-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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