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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또 2004년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실제 매매가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하며 취·등록세를 1400만 원가량 적게 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신뢰는 KBS의 존립 근거"라며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하고 파편화된...
    2021-11-22 16:02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2021-11-18 09:40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6개 업종(화장품 83.7%, 생활용품 79.5% 등)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꼽은...
    2021-11-09 12:00
  •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렌터카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 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酒臭),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2021-11-04 12:00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이 때문에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2021-10-20 10:51
  •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 (김부겸)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망 사용료 문제가 등장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체 캐시서버...
    2021-10-19 17:27
  • 정부,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 대폭 증편
    정부,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 대폭 증편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021-10-12 11:03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하나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정부가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평가 방법, 스톡옵션 관련 임직원 세제 혜택 규정, 스톡옵션...
    2021-09-29 12:28
  •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2021-09-27 10:00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국민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2021-09-17 07:0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류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 전 분야가 침체기를...
    2021-09-15 11:05
  • NFT 시장 커지는데…. 저작권 활용, 뇌관으로?
    NFT 시장 커지는데…. 저작권 활용, 뇌관으로?
    실제 문체부가 발표한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선수와 관련한 가명‧사진‧초상‧필적을 비롯한 저작물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이스포츠 선수인 페이커 선수도 이름을 본인 마음대로 못 쓴다”라며 “NFT의 활용도 좋지만 저작권‧초상권 관련한 내용을 세심히 들여다봐야할...
    2021-09-04 09:00
  • 정부,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추석 연휴 5일 쉰다
    정부,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추석 연휴 5일 쉰다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3 09:00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어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제5조 ‘위탁업무의 범위’를 보면 △업무위탁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감독기관 및 판매회사에 대한 기준가격 및 관련 자료 통보 등 사무관리회사의 수탁업무와 동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증권 집중예탁제에 따른 독과점 혜택을 누리고...
    2021-09-03 07:06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2021-08-26 13:23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2021-08-12 14:09
  •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1-08-05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 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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