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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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9 12:36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4-05-14 16:17
“신제품 개발부터 광고까지” 식품업계도 AI 입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 풀무원이 개발한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2024-05-12 06:00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2024-05-07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2024-04-28 08:57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그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인수 의사를 표시한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출신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틱톡 인수를 위한 투자자 그룹을 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회사 액티비전의 바비 코틱 전 최고경영자(CEO)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트댄스가 책정하는 틱톡의 기업가치는 얼마일까. 틱톡의 모회사...

2024-04-25 17:19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2024-04-03 05:00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2024-04-01 12:00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2024-03-28 12:00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2024-03-28 09:46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2024-03-27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2024-03-26 06:00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2024-03-22 18:17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2024-03-21 17:08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시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촬영한 사진, 상표가 표시된 광고전단지, 팸플릿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를 사용준비 중인 경우 상표가 표시된 인쇄물의 발주서류, 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 등의 발주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일 유사군코드에...

2024-03-21 05:00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2024-03-19 11:50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3-17 09:33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2024-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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